사회도윤선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살인″이라며 규탄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38개 시민단체는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인 신고와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살해 위험에 놓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다녀야 하느냐″며 ″체포, 구속, 유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의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 살해를 당한 30대 여성의 친언니도 나왔습니다.
그는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가 있어도 살해가 이뤄지는 건 1분30초에 불과하고 경찰 출동은 최소 3분이 걸린다″며 흐느꼈습니다.
이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두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범죄 대응 법제′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최근 발표한 ′2026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 보도 기준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