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음주난동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인천지법 소속 오 모 부장판사가 신청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심지어 노래방에선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 달라고 요구한 노래방 업주와 다퉈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에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감사위는 해당 사건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