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12 13:30 수정 | 2026-04-12 13:3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의 목적에 대해서도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 ″입법부가 사실상 재판을 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다″면서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