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문제와 관련해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이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비율이) 50%가 좀 넘은 상황″이라며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수탁자의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