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17 14:54 수정 | 2026-04-17 15:0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지나치게 길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접견권을 두고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련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정 장관을 향한 공개서한을 통해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며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 재벌들이 ′황제접견′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주당 평균 3회 이상 공판에 참석하고 있어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하는 것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판이 없는 날에는 다른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간을 조회한 뒤 접견을 신청하고 있다며, 구치소에 가보면 빈 접견실도 많아 다른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즉각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황을 재점검하고 올바른 교정행정을 위한 적절한 지시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319일 동안 접견은 모두 538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