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지난주에 이어 오늘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특검은 오후에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후 7시쯤 조서 열람을 포함해 모든 조사를 마치고 퇴실했다고 종합특검 측이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국군 통수권자가 무슨 반란이냐″며 ″특검팀은 조속히 조사를 멈추고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