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체육회 관계자 출입을 막거나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 등을 거론하며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단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면서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