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구나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새 국방전략 NDS에서 ′동맹의 분담′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NDS에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올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NDS에서 일본 방위비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일본 방위비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액된 결과가 GDP의 2% 정도인 만큼 5%까지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한 방위성 간부는 교도통신에 ″미국에서 요구가 있다면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이 확산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하면서, 이 수치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어제 진행된 한 인터넷 토론회에서 ″미국으로부터 5%라는 숫자를 직접 듣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방위비가 GDP 대비 2%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금액″이라며 ″아직 부족한 위성·해저 케이블 방어, 방위산업 기반 등에 대비하고 있고 일본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교도통신은 오늘부터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