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오상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슈′가 됐다는 미국 전문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했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으로 미국 금융기업 블룸버그에서 일하는 애덤 패러 선임 애널리스트는 현지시간 10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해 왔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존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문제로 판단해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패러는 미국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 역시 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에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들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하면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아 왔다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조치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을 사례로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