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4F팀

[14F] 대법원 “음란물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입력 | 2019-07-30 18:43   수정 | 2019-07-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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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영상이 아니라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토렌트 파일을 통한 음란물 영상 유통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제작 하성영 박대재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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