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손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입력 | 2019-02-11 16:56   수정 | 2019-02-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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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불법수집하는 등 모두 47개의 개별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적시한 공소장 분량만 29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의 재판 청탁과 관련한 혐의는 오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각종 재판 개입 계획들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과정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판사 블랙리스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백여 명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