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조건부 제외전세대출 규제 강화

5시뉴스전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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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상 주택거래 1200건을 조사하고 대출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을 전봉기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최근의 부동산 과열조짐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기로 한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재개발단지 일부에 대해서는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미 철거가 진행된 단지들 가운데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시행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철거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계획이 발표된 뒤 재건축사업들이 상당수 중단되면서 주택공급이 줄어들거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과 9월의 실거래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지나치게 차입금 규모가 큰 1200건을 우선 조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출규제도 보완해 시가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임대업과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LTV 40%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는 집값불안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별해 동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해 시행하기로 하고 상한제 시행을 담은 주택법시행령은 10월말까지 공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조건부 제외…전세대출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