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학수

日 '수출 규제' 일부 완화…"여전히 미흡한 수준"

입력 | 2019-12-20 19:40   수정 | 2019-1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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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 했습니다.

′완화′라는 게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본의 조치 내용이 애매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 경산성은 오늘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돌입한 이후 일본 업체들은 한국에 이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정포괄′ 허가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 기업이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동일 업체에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해선 개별 허가를 면제해준다는 뜻으로 종전보다 수출입 과정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업체 2곳이 한국의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선 앞으로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