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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패스트트랙 2라운드…이번엔 '공수처법' 격돌
입력 | 2019-12-28 20:02 수정 | 2019-12-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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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당의 극한 반발 속에 선거법이 통과된 데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 앵커 ▶
정권을 위한 사찰 기구가 될 거라는 자유한국당, 반대로 검찰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8개월 만에 재현된 동물 국회 직후,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공수처 설치를 두고 각 당의 검찰과 경찰 출신 의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고 탄압하는 법″이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해요. 그러면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입맛에 맞는 감찰이나 사찰을 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선거법에 이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검찰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공수처가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검찰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소불위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도로 견제하고 제도로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공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대단히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에서 이런 윤석열 총장은 요즘 눈엣가시입니다. 새롭게 쥐고 싶은 칼자루가 다름 아닌 공수처입니다.″
선거법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을 두고는 서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을 몸으로 막은 한국당 의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 먼저 처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문 의장을 다시 형사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영상편집: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