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저희 로드맨 팀은 길 위에서 답을 찾으려 106개 도시, 4만5천여km를 돌아다녔습니다.
연말을 맞아, 저희가 보도했던 현장들을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 영상 ▶
이곳은 인근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폐교하기로 했었던 서울에 한 중학교입니다.
[학생]
″입학하기 전부터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던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이 학교 폐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부모(?)나 저희로서는 당황스럽죠.″
(혹시 학부모 아니시죠?)
새 학교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학교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른바 ′학교총량제′에 따른 조치 아니냐며 학생과 학부모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 ′학교총량제′ 따른 폐교 논란
3개월이 지난 지금, 학교는 폐교됐을까요?
[이기연/학부모·송정중 운영위원장]
″폐교를 취소하고 존치를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결코 작은 학교가 아니었고, 300명이 넘는 학교였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거죠.″
서울교육청은 ″송정중 통폐합은 혁신학교 확대 정책과 배치된다″며, ″일부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폐교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현 학생]
″안녕하세요.″
(로드맨 다시 왔어)
[박재현 학생]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학교를 왜 없애요 진짜?″
[박재현 학생]
″좋아서 춤췄어요.″
(그때 막 화가 나서 막 화냈잖아요. 지금 되게 온순해졌다.)
″저 원래 착해요.″
청년주택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 바로 이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2. 청년주택 고액 월세
그러나 청년에게 공급하는 비율이 낮은 데다, 월세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년주택 월세를) 85만 원까지 받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8개월 전에 왔을 때는 이곳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완공이 돼서 내년 초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비싼 월세′ 문제는 해결됐을까?
[백윤기/서울시 역세권 계획팀장]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좀 낮추고 공공 임대 주택을 많이 건립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11월 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월세는 얼마 정도일까요?)
″월세로 치면 말씀대로 80만 원짜리가 50만 원 이하로 되지 않을까.″
(여기가 그럼 임대료가, 월세가 좀 내려가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장은 올해 준공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청년 정치
[김종민/청년 전태일 대표]
″(기성정치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본인들이 이 세대에 이런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얘기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해결할 생각도 없다.″
3. 청년 없는 정치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지난 9월 보도, 국회는 달라지고 있을까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대교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라도 충격파를 만들어서 기성 정치의 어떤 폐해가 다음 21대 또 22대로 계속해서 이어 흘러가지 않도록(불출마 했다.) 다른 분 보고 청년에게 자리 내줘라. 이건 설득력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그런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캐나다의 트뢰도 총리 전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리더들이에요.″
여야 중진들 역시 세대 교체론에 동참하며 잇따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만 34세 이하에 최대 50%까지 경선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로드맨이 다시 가봤던 곳 말고도, 문제가 됐던 정책들이 개선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지난해 보도했던 2기 신도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추가로 도시철도를 연장하겠다″고 밝혔고요.
재활용 정책이 쓰레기만 더 양산한다고 지적한 보도 이후에는, 환경부가 ″2021년부터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시공원 일몰제′가 대표적인데요.
복잡하니까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도시공원 중에 사유지가 70%가 넘는데요.
내년 6월까지 지자체가 이 부지들을 사들이지 못하면, 7월 1일부터는 땅 주인이 공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국 1천7백여 개의 공원이 없어질 위기라는 데요.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제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천안에 일봉공원인데요.
이 공원 일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서 개발하는 안을 두고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봉공원 부지의 30%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
환경단체와 주민들 반발로 대립 중
[장양균/일봉공원 인근 주민]
″여기가 운동하는 유일한 장소예요. 유일한 산인데 아파트 지을 곳이 지금 천지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 산에다가 아파트를 짓느냐고.″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천안시 관계자]
″그냥 놔둬버리면 67%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간공원특례 밖에 없다, 그래야만 그나마 70%라도 보존할 수 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상옥/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원장]
″주변부가 보다시피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어 있고, 이게 40만 제곱미터가 딱 하나 녹지로 남아있는 공간이고. 시민들의 뜻을 묻겠다는 주민 투표 청구, 청구까지도 어제(16일) 천안시가 그 부분을 거부를 했습니다.″
가리왕산 복원
2년 가까이 지난 평창올림픽 경기장의 재사용 문제를 두고도 여전히 갈등이 깊습니다.
가리왕산 복원 논란
가리왕산에 있는 바로 이 알파인경기장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부터 2,600미터의 슬로프가 펼쳐져 있는데요.
관광자원으로 유지하느냐, 산림으로 복원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민들 ″곤돌라를 관광 자원으로″ vs 산림청 ″약속대로 복원″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지금 현수막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밑에 이렇게 철조망도 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승남/정선군 범군민투쟁위원장]
″곤돌라가 존치를 해서 무슨 환경과 산림에 피해가 오는 건지 대안을 제시해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무슨 대안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대안을 제시 안 해요.″
산림청은 ″곤돌라 전체를 남길 경우, 도로나 시설물을 통한 외래종 침입과 산림 훼손이 예상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