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대법원…이재명 지사 '운명의 날'

입력 | 2020-07-16 12:03   수정 | 2020-07-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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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인데, 이번 상고심 결과가 지사직 유지와 차기 대권 행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명아 기자!

◀ 기자 ▶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곧 선고결과가 나올텐데요.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금 뒤인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오늘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지만, 대법원 주변은 직접 선고를 지켜보려는 시민들과 취재진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인데요.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지가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건 맞지만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2년 전 경기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이런 강제 입원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는데요.

직권남용을 한 것은 아니지만, 형의 강제 입원을 부인한 TV토론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앵커 ▶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초미의 관심사인데, 경기도정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뿐 아니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2022년 치러질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돼 여권의 대권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선거비용 보전금인 38억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