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염병 우려, 예외 없는 집회 금지 부적절"

입력 | 2020-12-27 11:59   수정 | 2020-1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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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예외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내려지면 교통을 차단하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옥 의원의 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아무런 예외 조건을 두지 않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권위는 ″무엇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집회 허용을 결정하는 게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등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