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판단 기대…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휴가 중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침묵하던 윤석열의 선택은?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 구속
추가 부동산 대책 초읽기…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될 듯
정의선, 최태원도 만났다…4대그룹 전기차 배터리 협력 박차
◀ 앵커 ▶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요. 윤석열 검찰청장이 침묵하자 어제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이행하라, 이렇게 최후통첩을 한 추 장관이 오늘은 아예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최후통첩 맞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최후통첩 맞습니다. 시한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제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지금 시나리오는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부분 수용이냐 부분 항명이냐 이건 같은 건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면 수용을 하든지, 부분 항명을 하면 아예 전체 항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래도 일단은 고심은 깊으나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전략적으로도. 아니면 일단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별로 선택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검사장 전체회의를 우리가 묶어서 보면 사실 일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거취에 대한 카드까지도 극단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상은 논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검찰총장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제까지만 해도요. 기류가 전면 수용이나 전면 거부는 없을 것이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이게 굉장히 지배적인 기류였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수사자문단은 중지한 게 맞고, 받아들인 건데. 지금 아까도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부분은 이것은 위법, 부당하다.
◀ 앵커 ▶
그게 검사장 회의의 다수 의견이었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지휘를 요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어제 선제적으로 윤 검찰총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장고가 이어지는 와중에 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행하라. 그리고 오늘은 내일 10시까지 답변하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찰에서 고민 고민해봐도 나는 옳은 길을 빠르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걸 제가 문장을 보면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 이거는 정면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결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앵커 ▶
이런 거 때문에 청와대와의 교감설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렇습니다. 청와대와의 교감설이 크게 두 가지예요.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 결국 추 장관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다. 검찰총장도 여기에는 순응해야 한다는 한 가지 기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청와대와 교감을 해서 압박을 고강도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의견이 좀 갈립니다.
◀ 앵커 ▶
그렇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문재인 대통령은 협력을 최근까지 강조했기 때문에 이 검찰종장의 임기는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건 청와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죠, 누구도 확인할 길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단순하게 윤 총장의 선택 사항을 짚어볼까요? 지금은 좀 어제보다는 단순해졌는데요, 선택지가.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전면 수용이냐, 전면 거부냐. 그러면 전면수용일 경우에 당분간 여러 가지 이슈로 잠잠할 테고요. 전면수용, 한번 가지 수를 나눠볼까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전면 수용.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문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검언유착 수사를 마치겠죠. 구속, 불구속 여부. 넘어가서는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그 최종 결정이 나오면 검찰총장이 보고받고 그때야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하나는 그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검언유착 수사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파장이 드러날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내일 당장 일부 불수용입니다 하더라도 이게 항명으로 비춰지면 격돌이고 전쟁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재지휘를 하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감찰 카드를 뽑지 않겠느냐. 이때는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어쩔 수 없이 거론이 된다.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는 사퇴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건 법조계의 외부 원로들도 이렇게 고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퇴 가능성은 낮아 보였는데 검찰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의 압박이 더 강해진다.
◀ 앵커 ▶
예를 들면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거나.
◀ 최영일/시사평론가 ▶
징계 절차에 돌입하거나 감찰하겠다는 카드를 꺼내거나. 이거는 과거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최동욱 당시 총장이 감찰 카드에 그냥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일 항명을 하면 큰일이 터지는 건데요. 그 안에 작은 절충안이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 앵커 ▶
뭔가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지금 수사팀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팀을 유지하되 내부 검사장의 의견도 일부 반영해서 특임검사제로 살짝 전환을 하면서 섞어보자라고 하는 절충안인데 이거는 또 법무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앵커 ▶
글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떤 수정안 같은 걸 생각 안 하는 거 같은데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꼼수를 쓰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 ▶
그렇죠. 그 용어 자체도,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는 용어고요 보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특임검사라는.
◀ 앵커 ▶
좌고우면하지 말라, 이 얘기가.
◀ 최영일/시사평론가 ▶
특임검사가 등장해도 법무부 장관은 그거 아닙니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앵커 ▶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말고 그대로 받거나 그러지 않거나 둘 중 하나 해라 이 얘기 같은데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검찰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오늘 화제가 되는 일, 손석희 JTBC 사장과 김웅 프리랜서 기자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결국 실형받고.
◀ 최영일/시사평론가 ▶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1심인데요. 1심에서 김웅 기자와 손석희 사장의 팽팽한 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사장 측은 피해자인데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 금품에 대한 협박과 JTBC에 취업을 요구받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1년 전에 2017년에 접촉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풍문으로 입수한 접촉 사고 정보를 가시고 손석희 사장을 압박해서 2억 4000억 원의 금품과 취업을 요구했다. 이것은 결국 죄질이 나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다. 동승자 문제 등등을 거론하면서 유튜브로 또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6개월 실형. 이거는 집행 유예가 아닙니다. 법정 구속된 거고요. 1심이기 때문에 2심과 3심을 더 지켜봐야 하는데, 김웅 기자는 이런 주장을 폈어요. 변호인단이 보도 부문 사장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취업시켜달라고 한 요구가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인가. 그런데 재판부는 당시에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휘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군요.
◀ 앵커 ▶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단호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단호합니다. 일단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 ▶
재판부 판단을 시중 말로 하면 네가 어디 소문 주워듣고 와서 취업시켜달라고 협박하고 돈 뜯어낸 게 아니냐, 이 이야기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 하나가 추가돼 있는 게 또 폭행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바로 이 상암동 근처 모 주점이었는데요. 만남의 과정에서 내가 맞았다. 이 부분은 또 녹취와 녹화를 가지고 영상물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판부는 모두 다 협박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 앵커 ▶
협박이다. 모두가 협박이었다. 하여튼 1심 판단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단호하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2심, 3심까지 김웅 프리랜서 기자 입장에서는 항소하고 올라가겠습니다만 지금 법정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 논란이 컸던 것에 비하면 내용 정리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김웅 기자 측 변호인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폈는데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다음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정치인들, 여야 나오셔서 부동산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내놓을 만한 정책, 좀 대안들 정리해볼까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일단은 지금 ′솔선수범′이라는 네 글자 때문에 고위 공직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국회의원이든. 우선 여당에 무게중심에 쏠려있습니다만 여당은 통합당도 함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합당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그 정책에 반대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책이 나와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 대원칙 첫 번째는 지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오히려 대출해 주고 그리고 부담을 경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 부지 같은 것들은 20% 선에서 선제공을, 선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고요. 단 다주택 보유자 등 투기 세력으로 분류되는 그룹에게는 강하게 부담을 강화해서 결국은 팔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직자의 이야기가 계속 엮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공급입니다. 그런데 결국 수도권에 인구 50%가 몰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오히려 지방은 이게 양극화됐기 때문에 미분양도 많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공급 부진은 과연 어디인가. 이게 문제예요. 4기 신도시 이야기도 나왔고 콤팩트시티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이제 일부는 그린벨트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 앵커 ▶
그 움직임도 실제로 있는 거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제도적 해제 과정에 돌입해도 2,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번 정부에서 실효성을 보기는 어렵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 앵커 ▶
안 된다는 입장이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당장 정부가 이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나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우선은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밝혔지만 투기 세력에 대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압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부세 카드가 등장했고요. 이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받기 전에 기재부에 이미 지시를 해서 기재부는 9월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7월에 종부세를 올리기 위한 입법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번 달에 나올 것 같고. 하나는 세금을 만지는 겁니다. 이건 정의당의 경우에도 보유세를 강화하라, 이거고요. 물론 통합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만. 시장 원리에 맡겨라,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세금 카드가 먼저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국토교통부가 그다음 정책을 낼 때 어디를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 정책은 어디를 지목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지목되는 부분입니다.
◀ 앵커 ▶
지금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놀랄 만한 강도의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게 22번째, 언론이 카운트한 걸로는 22번째 대책이 되는데 번에는 실효성이 있어야만 하는 게 정부의 절박감도 있어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래서 그냥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두더지 잡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강하고 그리고 굵직한 정책을 내겠다는 그런 입장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떤 민심의 심각한 문제 등을 대단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지금 오히려 노영민 실장 등의 문제가 사실은 이 정도로 큰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뜨거워진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라든가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 감지만은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게 위기감을 감지했다면 그 정책의 강도도 비례해서 세질 수밖에 없겠네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민생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다.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를 민생=부동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질문 하나 더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은 다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다 뭉칩니다. 지금 일단 현대차 중심으로 뭉치고요. 현대차가 우리가 너무 수소전기차에 집중한다고 보는 게 아니냐? 아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EV라고 하죠.
◀ 앵커 ▶
동시에 간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동시에 간다. 그런데 EV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인데. 현재로 제1공급사는 SK이노베이션이에요. 2023년 이후에 세계 1위, 삼성전자, LG화학, 이곳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지금 총수들이 지금 만났고 배터리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만난 거예요. 이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현대차에는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됐다. 저는 국내의 이 업체들이 이렇게 뭉쳐서 코로나19 정국에 한번 으쌰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이번에 영업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을 대기업 중심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