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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유보…이유는?
입력 | 2020-08-25 14:34 수정 | 2020-08-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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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였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당정청이 일단 속도조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좀 가라앉히자는 신호에도 전국민이냐, 저소득층이냐 지급 대상을 놓고 이낙연, 이재명 여권의 두 대권주자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의 절대 고비인 이번 주, 소비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논의 결과였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일단 이번 주에 방역을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거는(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해서 논의가 깊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1차 때와는 다른 형태일 수밖에 없을 거라며, ′선별지급′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재원에 대해선 이제 더 이상 예산 구조조정은 어렵다며, 100%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일각에서 나왔던 ′추석 전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선 지급 범위를 두고 ′선별′과 ′보편′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론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상위소득자를 차별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맞서 대권주자들 의견부터 충돌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일률적으로 전 국민 상대로 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식의 2차 재난지원 자금 지급은 내가 보기에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정청 내에선 이번 주말 선출되는 여당의 새 지도부가 논의를 주도해야 할 사안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해,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주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