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바이든 밤사이 경합주서 역전…승기 잡아
바이든 매직넘버 270명 ′눈앞′?…언론사마다 선거인단 예측치 차이
AP·AFP ″바이든 선거인단 264명 확보″ CNN ″바이든 253명 확보″
선거인단 6명 네바다, 승패 가를 승부처로 부상
트럼프, 경합주에서 개표 중단 줄소송
′최악의 불복 사태′ 예고…미국 하원서 대통령 뽑나?</strong>
◀ 앵커 ▶
서정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보셨지만 승기는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승기는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언론들이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어떻게 보면 바이든 친화적인 그런 언론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어떤 결과 보고, 이런 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AP통신, AP통신이 100년 넘게 미국 대선 결과를 발표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AP통신의 그 결과 공고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정석이죠.
◀ 앵커 ▶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지금 상황은?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현재 우편 투표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도입돼서 미국 유권자 2명 중의 1명이 우편 투표를 사전에 마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편 투표에 대한 수요를 급증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각 주마다 선거 개표 관련법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투표 용지를 잘못 만들어서 오명을 뒤집어썼었는데 20년 후에는 그래도 좀 많이 발전시켜서 이번 선거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빨리 플로리다 결과가 나왔던 것이 우편 투표를 미리 받아서 미리 다 개봉하고 무효표를 가려놓고 심지어는 무효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유권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이걸 좀 고쳐달라, 이렇게까지 해서 플로리다는 굉장히 개표가 빨랐고요. 위에 중서부 3개 주는 법 개정을 그대로 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편 투표는 늘었지만 이것을 개정하는 법 개정은 늦어서 개표가 늦어졌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지금 253을 바이든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17개 남았고요. 지금 분석에 따르면 네다바를 바이든이 가져오면 끝나는 거죠? 사실상 어떻습니까?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AP통신이 했고요. 미시간 같은 경우는 7만 표, 8만 표 차이가 나서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네바다를 2016년처럼 바이든이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개표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인단은 바이든이 270명을 확보해서 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딱 270명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사실 애리조나를 이번에 공화당이 뺏긴 게 굉장히 뼈아픈 결과인 거죠.
◀ 앵커 ▶
그러면 네다바를 가져올 경우에요. 바이든 측은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겠죠. 왜냐하면 270명을 일단 확보했고, 셈법상으로는. 그러면 이미 펜실베이니아나 이미.
◀ 앵커 ▶
조금 앞서고 있죠?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다 가져가서 270:268이 됩니다. 이런 표 차이가 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일단.
◀ 앵커 ▶
교수님도 어제 진행 상황 보면서 이거 의외로 가는가, 아니면 다시 원래의 여론 조사대로 가는가, 하여튼 재미있었죠, 이 선거전 자체가?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은 미시간이 초반에 너무 트럼프가 앞서 나가는 걸로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이제 미시간이 굉장히 우편 투표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지역의 흑인 유권자들 개표가 진행되면서 사실 미시간이 2016년에 가장 적은 표 차로 트럼프가 이겼던 곳이거든요. 1만 몇천 표 차. 미시간은 이번에 경합주 이야기가 돼서 가장 그래도 바이든한테 안전한 곳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막상 보니까 우편 투표 개표가 상당히 늦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 미시간의 주 국무장관이 나와서 CNN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해명도 하고요. 이랬던 절차가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여론조사기관들이 지난 어떤 2016년의 교훈을 삼아서 보정 조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 이번에 결과론적으로는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는 그렇게 좀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쪽과 민주당 진영은 사실은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서 굉장히 참담해 한다고 그럴까요. 원래는 사실 여론조사 추이나 발표된 걸 보면서 바이든 압승, 바이든 낙승. 이 정도까지는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뒤지다가 바이든이 우편 투표가 흑인 유권자들 몰표가 나오면서 디트로이트, 밀워키,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이런 곳에서 지금 역전을 하면서 겨우 지금 가슴을 쓸어 내리는 이런 양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보정을 했다, 학력 변수, 지역 변수를 했다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했지만 사실 실제로 얼마나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길이 별로 없고요. 공화당 유권자들은 여론 조사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론 조사 기간 주류 언론, 이쪽은 다 가짜 뉴스라고 보기 때문에 공화당 표심을 여론에서 반영했는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 앵커 ▶
상당히 여론 조사 기관에 대한 평가가 냉혹하신데요. 만약에 승부가 트럼프가 가져갔으면 정말 여론 조사 기관들은 면목없을 뻔했습니다.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답을 안 하고 응답을 안 하는 유권자들은 여론 조사 기관이 잡아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사실 미국 정치 양극화의 또 다른 측면이다. 미국 정치 양극화를 너무 보수, 진보 유권자 측면에서만 바라보는데 유권자들이 양극화된 측면이 물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디어의 양극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시청하고 청취하는 매체가 다르다 보면 결국 상대방끼리는 서로 간에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양극화 심화의 뒷배경에는 미디어의 문제 여론 조사기관의 문제, 물론 정치권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겠죠.
◀ 앵커 ▶
그러면 이렇게 분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여론 조사 기관들이 점점 일하기 힘들겠습니다, 보면.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여론 조사를 맞혀야 하는데 이렇게 보수 여권들이 여론 조사 기관 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풍토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건 뭐 아무리 보정을 하고 가중치를 줘도 대답을 하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는 유권자들 마음을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 앵커 ▶
어제 전문가, 다른 전문가 한 분은 매스컴이 적대시하는 후보의 표는 항상 더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글쎄요, 뭐 부정적 파트너십이라고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양극화의 문제가 비극이 어디 있냐 하면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고 누가 덜 싫은가. 그러니까 정책이나 아이디어나 비전이나 이런 쪽은 다 숨어버리고 누가 더 덜 싫은가, 감정적인 양상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이제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 바이든이 사실상 승리하더라도 트럼프는 불복 움직임을 가시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송을 걸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간의 표 차가 1% 아래이면 0.6% 포인트 정도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앵커 ▶
원래 정당한 어떤 권리 하이사라고 행사라고 할 수 있죠.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1% 아래면 이건 다시 한번 개표를 해봐야 한다는 걸 주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스콘신는 소송을 걸지 않았고요.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나 조지아 쪽에는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소송을 이미 걸어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개표 과정에서 공화당 쪽 참관인, 공화당 쪽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지켜볼 수 있는 통로라든지 기회 이런 것들을 박탈당했다고 시비를 거는 건데 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일단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시비를 걸었고요. 소송전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지연전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 혹은 그 주의 연방 대법원, 그다음에 또 미국 연방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일단 시간이 걸리고요. 시간이 걸려서 계속 선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떤 후보도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을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아마 바라보게 될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우의 수를 좀 나열해 보면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우의 수가 사실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인데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0년에 앨 고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그 당시에도 5:4 보수 대법원이었는데 그때는 재검표를 중단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플로리다에서 손으로 수검표를 해달라는 고어 측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고어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 플로리다 전체 유권자들의 표를 카운트할 수 없게 된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모여서 표를 던져야 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재검표를 그렇게 무기한으로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를 위해서재검표를 중단해라 라고 했던 것인데 그 당시 긴즈버그, 지난 최근에 타개한. 그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12월 14일에 선거인이 모이는데 그건 법에서 정한 임의적 날짜이지 더 중요한 가치는 모든 표를 재검표하고 제대로 개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긴즈버그가 그 당시에 소수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번 6:3 보수 대법원에서 그 당시 긴즈버그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인용해서 12월 8일 12월 14일 이런 날짜들은 임의적으로...
◀ 앵커 ▶
중요하지 않다.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번에 우편 투표 코로나 팬데믹 너무 특수한 상황이니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조지아 이런 곳에서 표를 다시 리카운트, 재검표하는 것을 더 신중하게 하라고 만일에 보수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주 행정부는 따라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트럼프가 생각하는 날짜는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1월 3일에 170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1월 6일에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였어요, 사실은. 선거인단이 보내온 그 표를 1월 6일에 상원, 하원, 535명이 모여서 그 표를 다 인증을 합니다. 아주 형식적인 절차임에 불과했었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만일에 그렇게 계속 지연이 되어서 535명이 확보 안 된 상태로 1월 6일이 밝으면, 날이 밝으면 오후 1시에 하원, 상원이 조인 세션이라고 해서 합동으로 모이고요. 봤는데 270명 이상의 후보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면 수정법 12조 절차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원이 여러 번 말씀 드린것처럼 한 주가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 구도는 지금 트럼프한테 유리하고요. 이번에 사실 트럼프가 좀 억울한 것이 상원 선거랑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굉장히 선전했어요. 그래서 53:47 공화당 구도가 1석만 잃어서 52:48. 여전히 공화당 다수당인 상원 구도가 유지되고 하원도 지금 원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5석에서 10석 정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의석 수가 줄어드는. 의석 수 차이가요. 그래서 공화당이 상원, 하원은 사실 선전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바이든이 지금 매직 넘버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러니까 법적인 단계로 자꾸 넘어가다 보면 지금 여러 번 나온 승복, 불복, 승리 선언, 패배 인정 이런 것들은 다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 하면 패배가 확실하게 된 패자가 먼저 승자에게 축하 전화를 걸고요. 그다음에 패자가 나와서 패배 인정 연설을 하도록 승자가 기다려주고 그 후에 승자가 나와서 이번 선거에 고맙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관행인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중요한 날짜는 12월 14일에 대통령 선거인단들이 각 주에서 모여서 표를 던지는 것. 내년 1월 6일에 270명이 안 되면 수정법 12조에 돌입하는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 앵커 ▶
그렇다면 다른 얘기를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다바의 선거 결과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거기 개표 중단된 이유를 설명하는 그 설명이 언뜻 무슨 이야기지, 저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뭔가요, 지금?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네다바에서 지금 도시 쪽에서 사실은 개표가 지체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개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은 모집합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개표소에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도 있고 등등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네바다의 개표가 좀 지체된 부분은 결국 도심 지역이라고 그래요. 결국 바이든 표인 거죠. 그래서 네바다도 지금은 굉장히 박빙이지만 도심 지역 표가 들어올수록 바이든이 앞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교수님, 네바다에서 바이든이 이겨서 사실상 270명을 확보하고요. 그러면 바이든은 승리 선언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송과 별개로?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전으로 갈 것인지.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대법원, 연방대법원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검표를 해라, 뭐...
◀ 앵커 ▶
이미 걸어놓은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송전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데?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쪽에서 이미 소송을 한번 걸었어요. 4일, 5일, 6일에 들어오는 우편 투표는 카운트하지 말아라. 그런데 존 로버츠라고 하는 연방 대법원장이 기각을 해서 했는데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쪽에서 다른 안건으로 또 소송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이미 코니 배럿이라고 하는 새로 들어온. 그 보수 여성 대법관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해서 5:3 혹은 6:4면 결정이 새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 거죠.
◀ 앵커 ▶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 가능성을 다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거꾸로 대법원이 지금 현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긴 것으로 보고 어떤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편을 들 가능성도 역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사실 2000년,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바이든 캠프 사람도 아니고요. 트럼프 캠프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역할인데. 바이든의 어떤 승리를 통한 사회통합? 이런 고려를 한다기 보다는요.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2000년에 이미 내린 판단이 있어요. 그 판단이 뭐였냐 하면 대표인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하기 전까지는 재검표를 마쳐라. 이런 법원, 대법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단이 제대로 유지되면 결국에는 바이든한테 유리한 판결이 효과를 낳는 거죠. 결국 대법원이 저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것이 누가 승자라고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선거 절차. 절차가 합법이냐, 그런 것만 하는 거죠. 도로가에 개표소를 혹은 투표소를, 개표소가 아니라 투표소를 설치한 것이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 법정 소속이 붙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하원까지 하원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어떤 절차인가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러니까 수정헌법 12조의 내용이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6일에 선거인단 표들을 받아봤는데 어떤 후보도 270명을 못 얻었거나 혹은 미시간이나 이런 뭐 펜실베이니아나 이쪽에서 온 선거인단을 놓고 예를 들면 하원, 상원에서 1명씩 나와서 이의제기를 하면 하원, 상원이 각각 돌아가서 2시간씩 디베이트를 하게 돼있습니다. 논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모여서 하원, 상원이 만일 합의해서 미시간에서 온 대통령 선거인단은 인정 못 한다라고 하면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으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사실.
◀ 앵커 ▶
아까 초반부에 애리조나에서의 패배가 공화당으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리조나는 원래 공화당 텃밭 지역 아닌가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완전히 공화당 텃밭이죠. 유명한 베리 골드워터라고 하는 애리조나 상원 의원이 1964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하고 붙었든. 패배했지만 이후에 공화당이 베리 골드워터 방향이 됐었어요. 굉장히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주고요. 그런데 애리조나는 특이한 것이 피닉스라고 대도시를 포함한 메리코파라고 하는 카운티가 엄청 큽니다. 여기에 인구 60%를 차지하는데 계속 공화당를 찍었다가 2018년부터 조짐이 민주당 쪽으로 움직여가는 조짐이 있는 거예요. 라티노, 그다음에 젊은 유권자들.
◀ 앵커 ▶
인구 구성이 좀 바뀌었군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이사를 많이 가죠. 캘리포니아의 진보 이념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애리조나로 이사 가면서 혹은 텍사스로 이사 가면서 굉장히 텍사스와 애리조나가 이번에 얘기 많이 됐었던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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