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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전 국민 지급 일리 있지만 피해 맞춤형 불가피"
입력 | 2020-09-07 17:08 수정 | 2020-09-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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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차 재난지원금도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다 줘야 하는거 아니냔 지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상 어려움′을 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전국민 지급 제안도 일리는 있지만, 현재로선 피해맞춤형 지급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여당의 선별지급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2차도 ′보편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국민에게 다 주기엔 국채 발행 부담 등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층과 업종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정부 여당의 선별 지원 방침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지사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보편적 지급을 제안한 측에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켰고 확산세를 통제할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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