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33% 다주택…"올해 팔아라"

입력 | 2020-07-09 09:40   수정 | 2020-07-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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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 정치권에 이어 이번엔 공직사회 다주택자에게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 3명중 1명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데, 정세균 총리는 한 채 빼고 나머지를 팔라고 지시한건데요.

2급 이상 공무원까지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 서대문구의 단독주택, 종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3주택자입니다.

작년말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2주택자입니다.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8개 부처 장차관 40명 중 14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넓히면 750명 중 248명, 33%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무원들의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현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대상은 2급 이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중앙부처만 해도 150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처분 시한은 연말까지입니다.

물론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제 처분 여부를 각 부처, 지자체별로 검증해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