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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트럼프식 대북정책 믿을 수 있나…美 논란 가열
입력 | 2020-01-02 20:10 수정 | 2020-01-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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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이 새해 메시지로 새로운 전략 무기를 예고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미국 내에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외교가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외교에 대해 비판이 늘고 있다는 건데 자, 어떤 내용들 입니까?
◀ 기자 ▶
네, 오늘 미국의 신문, 방송, 소셜 미디어에 한반도 전문가들의 진단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3가지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 제일 눈에 띄었는데요.
제재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남북 협력을 막았으며, 평화체제 구축을 지연시켰다는 국제정책센터의 앙리 페론 연구원 지적입니다.
제재를 협상의 지렛대로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북한의 제안을 하노이에서 거부했다고 봤고요.
핵 포기하면 부자될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은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걱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남북의 화해 협력을 가로막아서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싱가포르 합의 때 약속한 평화 보장을 비핵화 이후의 순서로 돌린 것도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과도하게 믿는 실수를 범했고,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핵화라는 말의 정의를 북한과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고 짚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지적들은 미국의 북핵 외교가 어떤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 기자 ▶
네, 일단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이참에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강경론입니다.
보수 성향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지티 재단 선임연구원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중국 등에 대해 법집행을 억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돈세탁 등 금융범죄를 적발하고도 미국이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많이 봐준다는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역시 보수성향의 평론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탯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최대압박 2.0 버전″이라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자산 압류와 동결을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앵커 ▶
그럼 반대로 북한과 대화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한다는 이런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네, 지금 상황이 북미 간의 대화가 죽은 게 아니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저녁때 미국 공영방송 PBS를 보니까 나오코 아오키라는 랜드연구소 연구원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상황은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북한이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그게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오키 연구원은 북한의 전원회의 보도문을 잘 읽어보면,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조건부 표현이 많은데 북한이 여전히 유연함을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도 북한의 적대감만 키우면 역풍이 불 거라며 제재 강화 얘길 꺼낼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임상기(워싱턴) / 영상편집: 윤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