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오현석

與 "콕 집어 보복 기소"…한국 "검찰이 정권에 굴복"

입력 | 2020-01-03 19:41   수정 | 2020-01-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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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권의 반발은 여, 야 양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 특위 의원들만 콕 찍어 기소됐다면서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이 정권의 압박에 굴복해서 편파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성토 대회에 가까웠습니다.

최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여당은 끼워넣고 야당은 봐주는,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어낸 듯이 기소됐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 5명 가운데 표창원, 박범계 의원 등 4명이 사법개혁 특위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이와 반대로 불법 감금에 적극 가담한 한국당 여상규 의원 등은 검찰이 봐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말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이 정권 눈치를 봤다″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당을 더 많이 기소하고, 민주당엔 가벼운 혐의만 적용한 ′편파 수사′라는 겁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간 검찰에 ′한국당 의원을 속히 처벌하라′고 한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입니다.″

거리로 나간 한국당은 공수처가 생기면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서 지금 왜곡된 우리나라를 정상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이 애매하고 자의적인 경우가 많아 정치권 공방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영상편집: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