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에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포함된 합의였습니다.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진태 의원은 ″그날 합의해서 발표된 것은 전향적 검토″일뿐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뉴스에도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가 통과된다고 다 났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뉴스에 났으니까 해야하냐″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합니다.
실제 김 의원은 이후 두 차례 더 열린 회의에서도 재계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나마 법 통과에 적극적이던 정부와 여당마저 야당과 재계의 반발 속에 주춤거리면서 결국 2년 전 회의를 끝으로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채이배/재벌개혁 상법 개정안 발의 의원]
″제가 계속적으로 상법 개정 등을 비롯한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 개정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국회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경영능력도 제대로 검증 받지 않은 재벌 일가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사회.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밥그릇 다툼에 열을 올리는 사이 정작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는 창사 이후 첫 무급휴직이 실시됐고 6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