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무제한 토론 철회9일 본회의 처리

뉴스데스크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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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본회의 일정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한국당이 170여개 민생 법안에 대해 걸었두었던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는 이번주 목요일 9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사흘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또 유치원 3법 같은 신속 처리 법안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될 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1월 말 민생 법안 1백70여 건에 걸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백99건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가 사실상 멈춘지 38일만입니다.

한국당은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앞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해서 다 풀겠다, 민생 법안부터 먼저하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이라도 주자라는 점들을 요구를 합니다.″

한국당은 지난 연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9일 본회의 전까지 진행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협상이 어떻게 될 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먼저 하는데는 동의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상정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치원 법 3개하고 검찰법 2개는 (필리버스터를) 아직 안 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식, 그 연장선에서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 등 민주당이 처리를 원하는 일부 법안은 아직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해 한국당과 협상을 해야만 합니다.

여야는 이르면 내일 추가 회동을 갖고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영상편집 : 문철학)

민생법안 '무제한 토론' 철회…9일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