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간다 "성수기 10만 원 더"장애인 시설로 펜션 장사

뉴스데스크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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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윤상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한 사회복지법인을 고발합니다.

후원금으로 지은 시설을 마치 개인 펜션처럼 운영하게 하면서 수 억원의 수익금을 빼돌렸다는 건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40분쯤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 장봉도.

이 섬에는 장애인 80여명과 직원 50여명이 마을을 이루며 생활하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섬에 있는 이 복지시설 안에는 이렇게 방문객들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 때문에 직원들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동짜리 숙소는 장애인의 가족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편하게 묵을 수 있도록 후원금 등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직원들에게 숙소 이용료를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주말에는 요금을 더 받고 성수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원금으로 지은 숙소를 사실상 개인 펜션처럼 운영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전 시설장]
″오늘은 토요일이라 5만원 더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거… 부끄럽죠 솔직히.″

[현 복지시설 직원]
″정말 펜션 이용하듯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펜션 주인이시냐′, ′펜션 사모님이 좀 젊으시네′ 이런 얘기도 듣고 했었거든요.″

숙박료로 생긴 수익금은 법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법인측이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가져간 시설 수익금 등은 모두 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시설의 수익금을 법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한 겁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법인측은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숙박료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숙박료를 깎아준 직원들은 강등하고,

[임모씨/00법인 이사장(2018년)]
″철저하게 발본색원할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의 냄새, 사회복지시설의 더러움. 우리 ****에서는 사라질 거예요.″

이에 항의하는 시설장은 해고했습니다.

[전 시설장]
″(숙소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여기가 교통이 안좋잖아요. 저희를 아끼고 잘 아시는 분들이 고민을 같이 하시다가 30명 이상 분들이 5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내셔서 지은 건물이에요″

법인측은 ″운영비가 부족해 숙박료를 가져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을 법인 소유 땅에 세웠다″며 개인 재산을 많이 내놓은 점을 몰라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임모씨/00법인 이사장]
″우리 돈 몇 백억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거를 모르고… 내 돈 많이 들어갔네 이 사람아.″
(직원들 왜 강등시키고 해고시키신 거예요?)
″이런 참… 당신 누구한테 돈 받고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법인 측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수익금을 시설로 다시 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설이 돈을 돌려 받았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간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배윤섭)

[바로간다] "성수기 10만 원 더"…장애인 시설로 '펜션' 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