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극과 극"다주택 매각" vs "규제 완화"

뉴스데스크전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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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모든 총선 후보자로부터 투기 지역에 집이 여러 채 있다면 팔겠다는 서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 폐기와 규제 완화를 공약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다주택 보유를 막기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3주택을 갖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는 집을 하나를 갖고 그 정도로 충족해야지…″

이에맞춰 총선 후보자를 공천할 때도, 실거주 목적 이외의 투기지역 부동산은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근형/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2년 후에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 윤리심판원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선 시장경제에 적절하지 않고 ″당과 협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기준도 대폭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경감을 위해 고가주택 기준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자유한국당 의원]
″고가주택 기준 조정을 해서 주택보유세를 대폭 경감하여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와함께 3기 신도시 건설정책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여야가 정반대 공약을 내세우면서 표심을 좌우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영상 취재 : 양동암 / 영상 편집 : 이정섭)

부동산 정책 극과 극…"다주택 매각" vs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