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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최저임금도 돌봄 휴직도 없어요"…벼랑 끝 몰린 사람들
입력 | 2020-03-06 20:15 수정 | 2020-03-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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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대리 운전 기사나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 열악 해지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법적으로 노동자도 아니어서 딱히 지원 대책도 없다고 하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년째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송상윤씨.
평소엔 못해도 하루에 예닐곱명의 손님을 태웠는데, 지금은 1명 태우기도 어렵습니다.
[송상윤/대리운전기사]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때문에 회식도 안 하고 사람들도 거리에 없고…″
주말도 없이 지난 한달 내내 일해 번 수입이 80만원.
보험료나 콜 프로그램 사용비 등을 내고 나면 손에 쥔 돈이 채 60만원도 안됩니다.
[송상윤/대리운전기사]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거의 못해가지고… 마스크도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살 돈도 없습니다.″
25년째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
이 달 들어 보험 계약 한 건을 맺지 못했습니다.
고객 얼굴을 맞대고 복잡한 설명을 해야하는데 만나주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박모씨/보험설계사]
″고객 입장에서는 제가 누굴 만나고 왔는지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객 만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죠. 민폐니까…″
계약 건수로 책정되는 월급이 급감하는 건 물론 3개월간 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회사 규약상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모씨/보험설계사]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될 지 모르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지급 안 되는 부분도 안타깝고…″
대리운전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전국에 모두 220만 명.
대면접촉이 많은 업무특성상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처럼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휴업수당, 가족돌봄휴가 같은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복지 안전망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재난 위기 시기, 이분들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이들처럼 생계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겐 한시적으로라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한재훈 / 영상편집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