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한범수

첫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에서…1인당 '52만 7천 원'

입력 | 2020-03-13 19:36   수정 | 2020-03-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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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충격에 더 힘든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피하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일 강조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다간 아예 생계를 등져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럼 아예 현금을 줘서 이들의 생계를 지켜주고 그 덕에 지역 상권도 명맥은 유지하도록 돕자는 ′재난 기본 소득′ 제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취약 계층 5만 명에 대한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시 의회는 곧바로 556억 원의 예산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전주시의회 본회의장.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전주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박병술/전주시의회 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2만 7천 원.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취약계층 5만 명이 대상입니다.

전주시는, 체크카드에 지원금을 넣어 다음 달 나눠줄 예정으로, 이 돈은 석 달 안에 전주 시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취약계층 시민들입니다. 최소한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장치를 하게 된 겁니다.″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상공인 등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 인원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의 재정 부담과 이중 지원 논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대상은,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실직자 등으로, 전주시는 건강보험공단, 은행과 함께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채세일/민주노총]
″지금 입학시즌이기도 하고, 자녀들 등록금, 생활비, 많이 지금 어려워 하시는데,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현장에서는…″

전라북도도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인 4천3백억 원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고, 부산시 역시 2천억 원대 추경안을 제출하는 등,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범수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