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현금 주면 안 되나"국민적 합의 있어야"

뉴스데스크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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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걸 두고 신중한 데에는 여러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전국민이 아니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얼마를 지급할지 뭣보다 현금을 준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결정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상자를 선별해 직접 지급하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먼저 대상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건지 대상을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대상을 정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작년 아동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는데, 당초 상위 10%는 빼고 나머지 90% 가정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이를 가려내는데만 1100억원이 들어 모두 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선별 지급보다는 시급하게 도움을 줘야 하는 지금같은 비상상황에는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강남훈/한신대 교수]
″상당한 재정투입을 해야 되는데 중산층을 제외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모든 국민에게 드리고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이 경우 5천만 명에게 50만원 씩 주면 25조 원이 들고, 100만 원을 주면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50조원 정도의 재정 투입은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작년보다 30조 원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로 빚을 더 내는 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성태윤/연세대 교수]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생길뿐만 아니라 세수확보의 과정에서 추후에 경기회복을 오히려 저해하고 경기 부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조 5천억 원 규모.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였던 지난 2009년에는 28조 4천억 원을 투입한 적이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적극적인 정부 역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편집 : 정소민)

전 국민 현금 주면 안 되나?…"국민적 합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