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도 받을 수 있나정확한 기준은

뉴스데스크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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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각 가정에 실질적인 생활 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지역 상권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경제팀 김수진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하위 70%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집도 포함되는 건지, 다들 궁금할 겁니다.

정확한 기준부터 볼까요?

◀ 기자 ▶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2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전체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웠을 때 상위 30%에 해당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하위 70%에 포함되는 가구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에 반영시킬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부가 곧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산층 기준은 4인가구 소득 712만 원입니다.

◀ 앵커 ▶

오늘 발표 이전에 정부에서 취약 계층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던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중복 지원이 되는 거죠?

◀ 기자 ▶

지난번 편성한 1차 추경예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 가구에 소비쿠폰이 지급되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40만 원입니다.

여기에 7세 미만 아이가 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돌봄쿠폰이 1명 당 40만원 지급되고요,

7살 미만 아이가 둘이라면 80만 원이죠,

오늘 발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은 이와는 별도로 또 지급됩니다.

여기에 지자체 별로 따로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는데요,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또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중요한 건 오늘 대책이 과연 시기적으로나 예산 규모, 양적으로나 시의적절하고 충분한지일텐데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 기자 ▶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더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통화한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재난수당 지급을 포함해 2조 2천억 달러(2684조 원), GDP의 11%에 해당하는 부양책을 내놨고요, 독일은 GDP의 30%에 해당하는 1조 유로(1344조원) 세계 최대 규모 부양책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차 추경과 소상공인 대출 등 지원 프로그램 규모 다 합치면 132조원, GDP의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채 비율도 42%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회원국 평균 110%에 휠씬 못 미쳐서 더 투입해도 괜찮다는 평가도 많구요,

이같은 점을 의식해서 정부도 앞으로 더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만큼 미국 등 세계 경제 충격에 따라 추가 지원 얘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우리 가족도 받을 수 있나…정확한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