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5조 등록금 반환일자리 지키기 등 투입

뉴스데스크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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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어젯밤 국회를 통과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규모는 35조 천억원으로 역대급입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당초 발표된 정부안에서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이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반환하라.″

비대면 강의가 부실 수업 논란으로 번지면서 불붙은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

재정난을 들며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자 이를 간접지원하는 형식으로 3차 추경 예산 통과 과정에서 1천억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당초 국회 교육위가 요구한 2천7백억원보다는 줄어든 규모지만 학생들이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어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예산 총액은 35조 1천억원.

한국판 뉴딜에 4조 8천억원,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에 5조원이 편성됐습니다.

[정성호/국회 예결위원장]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 또는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기간도 정부안 보다 3개월 늘어난 9개월로 확정하면서 예산을 5천억원 더 늘렸습니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천 8백호를 공급하고 정보기술분야 취업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1조3천억원, 하지만 심사 단계에서 1조5천억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2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추경 예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석달 안에 예산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 편집 : 이정근)

'3차 추경 35조' 등록금 반환·일자리 지키기 등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