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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흉악범 얼굴·전화번호 내가 공개"…'온라인' 교도소
입력 | 2020-07-06 20:10 수정 | 2020-07-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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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최숙현 선수 죽음 관련 사건이나 미국 송환을 피한 손정우 사건까지.
사법적인 최종 단죄를 받기 전이지만 이들의 얼굴과 이름같은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인데, 범죄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논란도 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 모 감독.
″가혹 행위 인정하십니까?″
언론을 통해 얼굴이 드러난 적은 없지만, 지난달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엔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술 자리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을 일삼은 팀닥터를 비롯해, 선배 선수 2명의 신상정보도 줄줄이 공개돼 있습니다.
막말과 폭력으로 고 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간 혐의를 받고 있는 심 모 씨와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성 모 씨의 사진과 이름, 집주소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정보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성범죄 관련 정보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형욱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
법원이 오늘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정보도 나옵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운영자는 이메일과 SNS를 통한 MBC와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사회적 심판이라도 달게 받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교도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촌동생이 성착취 영상 거래의 피해자인 걸 알게된 것도 계기가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공개된 정보는 모두 151명.
이 중엔 판사도 10명 있는데, ′솜방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형량이나 이런 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실정이고, 이러다보니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또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정보 공유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교도소를 접속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모두 3건 접수된 상태입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부터 SNS를 통해 신상을 공개했는데, 댓글에 대한 고소와 협박이 이어져 최근 사이트도 열었다며 서버는 동유럽에, 보안서비스는 미국을 이용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정지영 / 그래픽 : 임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