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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독립수사본부' 건의…사실상 지휘 거부?
입력 | 2020-07-08 19:55 수정 | 2020-07-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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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휘대로 하겠다″는 답이 아니라서 겉으로 보면 일부 수용의 모양새이지만 해석하면 사실상 거부로 읽힙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궁금한데 상황은 절대로 좋아진 게 아닙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건의했습니다.
자신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겠다며, 수사본부의 지휘는 서울고검장에게 맡기자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엿새 만에 밝힌 최종 입장입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현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고 했던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고 위법하다며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방안을 제시했던 전국검사장회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직 법무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현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등으로 대응한다면 장관의 지시와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도 연이틀 휴가를 낸 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모든 타협이나 절충 방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최후통첩과 함께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의 반응 수위에 따라 이번 지휘권 발동 파문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