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33가 다주택"올해 안에 팔아라"

뉴스데스크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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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집 빼고 처분하기 행렬′이 청와대와 여당 의원에 이어서 이제 공무원 사회로 번졌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도 ′한 집 빼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 중, 이미 재산이 공개돼 있는 1급 이상 공무원만 해도 3분의 1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 서대문구의 단독주택, 종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3주택자입니다.

작년말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2주택자입니다.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8개 부처 장차관 40명 중 14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넓히면 750명 중 248명, 33%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토부 고위공직자 16명을 조사해봤는데 그중에 5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들의 정책은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무원들의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현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대상은 2급 이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중앙부처만 해도 150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처분 시한은 연말까지입니다.

물론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제 처분 여부를 각 부처, 지자체별로 검증해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박주일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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