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달 만에 다주택 0고위 공직자 새 기준

뉴스데스크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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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 하라는 시한이 8월 말,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비서관 6명이 오늘 교체 되면서 이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청와대 참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 인사의 새로운 기준 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두 번이나 연장한 참모진 다주택 처분 마감 시한인 오늘, 청와대는 6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냈습니다.

교체 대상엔 마지막 1명 남았던 다주택자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처분 권고를 내린 지 8개월만에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처분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 동안 노 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부터 김조원 전수석의 시세보다 비싼 매도호가 논란, 내부 갈등 잡음까지 일었지만,

[김외숙/청와대 인사수석(25일 국회 운영위)]
″언쟁을 하신 적은 있지만 싸우신 적은 없습니다. 회의에서는 의견이 다르면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처분하고 또 일부는 인사 교체를 통해 청와대 다주택 제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 들어온 비서진들도 모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발탁했습니다.

적어도 청와대 참모진은 다주택자는 안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만들었고, 이 신호가 청와대 담장 너머까지 전파될 거라는 게 노 실장의 기대입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 (25일 국회 운영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솔선수범 차원에서의 권고를 했고 ′현재 자연스럽게 뉴 노멀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다주택 여부가 검증의 초점이 됐고, 결국 1주택자인 서욱 후보자를 내정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직 장차관들도 속속 한 채 빼고 다 팔거나,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2급 이상 공무원은 한 채 빼고 다 팔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도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처별 자율 점검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예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 승진과 인사에서 다주택 여부를 따지게 되면, 공직사회에서도 1주택 보유가 자연스러운 새 기준, 이른바 ′뉴 노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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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만에 다주택 '0'…고위 공직자 '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