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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신천지·발레학원이 지식산업?…이상한 '지식산업센터'
입력 | 2020-09-10 20:36 수정 | 2020-09-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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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첨단 산업이나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에 천개가 넘는 ′지식 산업 센터′가 있습니다.
세금이나 대출 같은 사업에 필요한 각종 혜택을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천지 관련 단체가 사무실을 쓰거나, 다단계 의심 업체가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형 사무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 사이에 문화예술협동조합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띕니다.
사무실에는 간판이 없고, 문은 닫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직원]
″의아했어요. 저녁에만 문 열고. 낮에는 거의 문 닫혀 있고요. 코로나 신천지 관련되고, 그때부터 폐쇄됐거든요.″
지난 2017년 한 통신 기술 업체가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신천지 문화예술협동조합이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가 사용한 시설이 공개된 뒤에야 확인된 겁니다.
신천지 관련 단체가 썼던 사무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설 목록을 제출받을 때까지,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곳에 신천지 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한 업체가 분양받은 사무실을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는 곳에 빌려줬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대표]
(임대를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임대는 원래 낼 수 있는 거예요. 고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관리 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은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쓰거나 다른 업종에 빌려 줄 수 없고,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 만큼 임대를 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화장품 업체와 발레 학원, 그림을 그리는 화실까지 허가받지 않은 엉뚱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40건이 넘습니다.
[산업부 관계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정례화하고 단속도 나가고 하면 참 좋을텐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좀 어려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 절반, 재산세는 40% 가까이 감면받습니다.
각종 혜택을 노리고 무허가 업체가 들어올수록정작 지식 산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밀려나는겁니다.
[신정훈/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정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고,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서 원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에는 현재 1,053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올해 상반기에 80건이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김백승 / 영상 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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