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임은정대검으로 옮겨 감찰 업무

뉴스데스크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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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조직과 수뇌부를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 왔던 임은정 부장 검사가 대 검찰청에서 감찰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기대 했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비판적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내 대표적 내부고발자로 꼽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근무 시절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 ′무죄′를 구형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백지구형′을 하라던 윗선의 지시를 어긴 겁니다.

[임은정/부장검사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4월 13일))]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타협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저는 못 참은 거거든요.″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2017년 징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때부터 ′찍힌 검사′ ′왕따 검사′로 불렸고, 거듭된 좌천성 인사발령에도 소신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고소장 위조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줬다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와 맞서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화두로 SNS와 언론 기고도 활발히 해왔습니다.

인사 때는 감찰직을 꾸준히 지원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은정/부장검사 (지난 4월)]
″제가 늘 감찰제도 개선을 요구해 놓고 공모를 할 때 제가 (감찰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빈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제 의지를 쓰실 의사가 있으시면 쓰실 수 있도록…″

법무부는 오는 14일자로 임 부장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발령했습니다.

검사장급인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감찰 관련 직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검찰 일각에선 회의적입니다.

이미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가 끝난 마당에 직제에 없던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를 만들어 ′원포인트′ 발령을 냈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도 쓴소리를 마다 않던 임 부장검사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감찰 조직에 배치된 걸 두고도 임명권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해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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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임은정…대검으로 옮겨 '감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