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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승
'문재인-스가 선언' 제안?…선 그은 일본
입력 | 2020-11-11 20:37 수정 | 2020-11-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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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지원 국가 정보원장이 어제 일본 스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스가 공동 선언′을 제안했고, 스가 총리가 난색을 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든 일본은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책부터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제 스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 선언을 잇자고 했다는 겁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대북 정책 공조, 2002년 월드컵 협력 등이 담겨있습니다.
[오부치 게이조/일본 총리(1998년)]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합니다.″
문재인-스가 선언 역시 비슷한 내용의 제안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가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고, 관방장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관방장관]
″새로운 공동선언의 작성을 포함해 한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또, 도쿄올림픽을 관계 개선의 중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남북 공동입장 등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일본 입장에선, 납치문제 해결의 계기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스가 총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지난 5일)]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씨 오면 회담하는 겁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장은 이를 위해 한일 정상의 회담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외무성이 공개한 스가 총리의 발언에는 북한에 대한 대응, 한미일 공조, 납치문제 해결 등 자국 이익에 관한 언급이 전부입니다.
스가 취임 이후 한국 경제인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등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65년 청구권협정의 틀을 지키는 데는 아베 때와 마찬가지로 요지부동입니다.
[니시노 준야/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
″(청구권협정이 깨지면) 계속해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전후 처리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당국간 협의, 고위 관료와 정치인의 방일 등 접촉면을 늘리고 있지만, 일본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만 해결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김진호(도쿄)/편집: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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