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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법무부, 징계 절차 착수…일부 검사 성명서 올리며 반발
입력 | 2020-11-25 19:54 수정 | 2020-11-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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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 장관이 검찰 총장의 직무를 중단시켜 버린 초유의 사태, 그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온종일 술렁 거렸고 정치권은 서로 네 탓이라며 소란스러웠습니다.
먼저, 검찰 총장이 출근하지 못한 대검찰청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윤수한 기자.
◀ 기자 ▶
네, 대검찰청입니다.
◀ 앵커 ▶
일단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반응은 반발이 많았죠?
◀ 기자 ▶
어젯밤부터 검찰 내부 통신망을 중심으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개혁의 이름을 참칭한 정치적 폭거다″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친 역사에 뼈아픈 선례″라는 거친 표현이나왔습니다.
조직적인 집단 반발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초임 부장검사급 이하의 대검 연구관들이 회의를 열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한 조치″라는 성명을 냈고요.
일선 검찰청별로도 평검사회의를 열어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 앵커 ▶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온 반응이 없었습니까?
◀ 기자 ▶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요청으로 국회에 출석한다는 말이 오전 한 때 돌았지만,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고요.
대신 윤 총장은 집에서 변호인 선임 작업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당장 현실로 다가온 ′직무정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 효력을 정지하고 나아가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긴 시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던 대검은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으니,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를 놓고 대검이 입장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반대로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소집될 전망입니다.
징계위 구성과 소집 날짜, 모두 위원장인 추미애 장관이 정하는데요.
우선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징계위 구성에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본인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 검사징계법상 심의 절차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추 장관이 선정한 위원들 역시, 윤 총장이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어, 이 대목에서도 충돌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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