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할까?…법원 "오늘은 결론 안 난다"

입력 | 2020-11-30 20:14   수정 | 2020-11-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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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직무배제 사태,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징계 절차를 앞두고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을 일단 복귀 시킬 거냐, 이걸 따져보는 법정 공방이 치열 했는데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법원이 일단 오늘은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죠?

◀ 기자 ▶

네, 이곳 대검찰청은 종일 긴장 속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오늘은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금 전 밝혔는데요.

′그럼 내일은 나오는 거냐′고 물었는데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낮 법정공방은 1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당사자 대신 양측 대리인들이 나왔습니다.

당장 윤 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킬 지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로 이른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겼나′를 따져보는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공익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이 대기발령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 개인의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직무 배제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각 징계 혐의, 특히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도 사실관계와 해석에서 충돌했습니다.

이미 장외에서도 그랬듯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는데요, 재판부의 고민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설명대로라면, 법원의 결정이 내일까지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윤 총장이 모레로 예정돼 있는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끝으로 전국 59개 모든 지검과 지청의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총장 직무대리인 조남관 대검 차장도 ′추미애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윤 총장은 일단,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도 모른 채 징계위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인 건데요.

징계 서류 복사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명분을 앞세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근거가 담긴 징계청구서가 이미 전달됐고, 그 외의 관련 서류는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되는 게 판례로도 인정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총장 측으로선, 훗날 징계 결과를 놓고 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에 대비해 절차상 논란을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에 앞서 내일은, 이번 징계 청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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