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급 물꼬"고소득자 기부 유도"

뉴스투데이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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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새로운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외환 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 공약대로 모든 국민에게, 금액은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사회지도층이나 고소득자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유도한다는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나 쿠폰 등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자발적으로 받지 않고 기부하는 국민에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받지 않는 지원금은 그 금액만큼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부한다면, 100만 원의 15%, 즉 15만 원 상당을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참여 확산을 위해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당정은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줄지 전 국민에게 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발표 직후 정세균 총리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젠 절충안이 마련된 만큼 야당이 협조할 차례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전 국민 지급' 물꼬…"고소득자 기부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