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담 강화주택 공급 확대"

뉴스투데이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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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도 더욱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서민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아파트 물량의 추가 공급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긴급보고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후속 입법이 제때 처리돼야 정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인 1급 이상 청와대 참모 12명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는데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까지 비판에 가세한 데 따른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 실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6개월 안에 집을 처분하라″고 작년 말 권고했지만 참모들이 따르지 않자 개인 면담까지 하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솔선수범하라′고 참모들을 압박한 겁니다.

권고 당사자인 노 실장 스스로도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그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