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보여줘라필요하면 체포구속"

뉴스투데이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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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악의적 방역 방해자는 구속 수사하고, 가짜뉴스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엔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위기고, 위기의 중심은 서울이라고 진단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방역 사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로 대표되는 악의적 방역 방해를 행정력만 가지고 막기 어렵다면, 경찰·검찰·중앙정부의 공권력까지 동원하라고도 했습니다.

평소엔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공권력 자제를 말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악의적 유언비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의 잇따른 강경 대응 주문에 관련부처 장관들이 방역 방해, 가짜 뉴스와의 전면전을 공언했습니다.

명단제출 거부, 조사 방해, 연락두절, 도주, 방역요원 폭행 같은 일체의 방역 방해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경찰은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주문하고, 정부도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건 광화문집회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방역도 경제도 한 순간 무너질 거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공권력 보여줘라…필요하면 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