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아무리 급했어도…보건소 절반 '미인증' 체온계 쓰고 있다 外

입력 | 2020-09-28 06:34   수정 | 2020-09-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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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머니투데이입니다.

◀ 앵커 ▶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고 사용 중인 체온기 절반이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체온기 구입 내역′에 따르면 지자체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구입한 체온기 약 32만 7천 개 가운데 21만 개는 미인증 제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체온계와 열화상카메라 같은 체온기는 의료기기 법상 제조와 수입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가 이를 위반한 겁니다.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긴급하게 체온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인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비자 상담이 늘어나고 피해구제 신청도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은 약 3천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양측에 합의를 권고하고 처리가 끝난 사례는 약 1500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금융권이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와 자금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현상이 심각해졌는데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우대 금리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은행들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한 은행은 29일부터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 앵커 ▶

경향신문 살펴봅니다.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세금을 감면하고 공제해주는 ′조세지출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3년간 299개의 세금 감면 항목 중에 집행액이 ′0원′인 항목은 36개로 집계됐다는데요.

특히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30퍼센트 감면해주는 항목과 기부자가 세액 공제를 받는 대신 공제액까지도 기부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한 항목은 3년간 집행내역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각 항목에 대한 신청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조세 철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중국 반도체 업체 SMIC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컴퓨터 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SMIC에 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알렸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재로 SMIC는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 개발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SMIC의 야욕이 꺾이게 되면서 중국의 수요 일부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추석 연휴 직후에 있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왕이 국무위원도 곧바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추진해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끌어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한 중국 대사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세계적인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양제츠 정치국원에 이어서 두 달 만에 추진되는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