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추경 20조 안팎 "방역 위반 시 제외"

뉴스외전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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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 규모가 20조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기재부와 당정협의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규모가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 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전하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4차 재난지원금 안을 내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추경 규모는)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한 오후 늦게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연매출 4억 이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제한했던 3차 때보다, 지원 기준을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매출 기준은 10억 이하가 유력하고 종사자 수 기준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본인이 신청한 뒤 지원 심사를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 안정 자금과 백신과 치료제 무료화를 위한 방역 예산도 일부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40%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홍 의장은 ′논의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르면 내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기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추경안을 다음 주 초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국회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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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추경 20조 안팎… "방역 위반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