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 공유제영업손실 보상제도 검토

뉴스데스크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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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가 불러올 극심한 소득 양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건물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도 코로나로 본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대면 경제로 호황을 누리는 인터넷-플랫폼 업종 등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자는 구상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봉쇄로 문을 닫는 업체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사례 등이 참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법제화 같은 강제성 조치 대신 ′착한 임대인′ 캠페인처럼 법인세 감면이나 금융지원 같은 유인책을 앞세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착한 임대인 캠페인 참여율 저조 등을 언급하면서 ″선의나 양심에만 호소하는 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같은 이유로 자발적 이익공유제보다 ′특별재난연대세′ 신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하게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 놀랍다″며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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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 공유제?…'영업손실 보상제'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