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구글애플 극우 SNS 팔러 퇴출표현의 자유 제한

뉴스데스크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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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는 여러 면에서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입법 기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폭력이 우려된다면서 극우파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거대 IT 기업들이 퇴출 시킨 일인데요.

특히 이 조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표현의 자유를, 거대 IT 기업이 맘대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의회 난입 당시 울려퍼진 도둑질을 멈추란 구호는 대선에 불복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줄곧 외쳐왔습니다.

이번 의회 난입을 계획한 인물로 알려진 알리 알렉산더가 일주일 전 팔러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도둑질을 멈춰라′ 집회에 필요한 것″,

″워싱턴 당국이 전면전으로 나서면 우리도 맞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총을 들고 가겠다″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난 2018년 등장한 팔러는 극우파들의 피신처로 떠오르며 최근엔 사용자가 1천 5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팔러 사용자]
″트위터에 질렸습니다. 트위터는 검열을 너무 많이 해요.″

특히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지지자들은 팔러로 집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러 계정을 만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에서 폭력과 불법 활동을 조장한다며 팔러 앱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서버 제공 업체인 아마존은 팔러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팔러측은 즉각 아마존을 고소했습니다.

[에이미 페이코프/팔러 관계자]
″이미 트래픽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약 아마존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우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대 IT 기업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하루 아침에 회사를 망하게 해버렸다며, 또 다른 폭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존 매츠/팔러 CEO]
″거대 기업들이 명백하게 공모해서 표현의 자유와 시장에서의 경쟁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진영과 보수 매체들에선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잘못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재갈을 물리는게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검열, 사회적 정의, 정치적 올바름, 이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올바름이라는 가면을 쓴 권위주의입니다.″

반대로 뉴욕 타임즈 등 진보 매체들은 오히려 뒤늦은 조치라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임기 4년간 말로만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덜 받기 위해 이제서야 움직였다는 겁니다.

[바바라 오튜테이/AP통신 IT 담당 기자]
″폭력과 혐오를 그들의 플랫폼에 퍼지도록 그냥 두다가, 이제서야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새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말이죠.″

미국이 수정 헌법 1조에 둘만큼 중요시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은 미국 밖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중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독일 정부 대변인]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같은 기업들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도 ″민간기업이 이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6퍼센트 넘게 폭락해 시가총액 3조원이 하루만에 증발했고, 페이스북의 주가도 4% 폭락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기업의 잣대로 통제해도 되는 건지 의회 난입 사태와는 별개로 팔러의 퇴출은 SNS로 연결된 전세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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