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미 숨졌는데…그제서야 '위기 아동'이라니

입력 | 2021-02-23 20:18   수정 | 2021-02-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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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에겐 앞서 보신 ′위기의 가구′ 말고 학대 속에 방치된 ′위기의 아동′을 찾아 내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동이 돼서 엄마에게 버려진 이 세살 아이를 ′위기 아동′으로 지목을 하긴 했는데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어서 양관희 기자의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아이가 쓸쓸히 발견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MBC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 아이를 ′학대 위기 아동′으로 추정하고, 지자체인 구미시에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건강보험료를 오래 체납했고, 전기 공급도 끊겼다는 점이 학대 위험 요인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 시기가...지난 1월 4일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3월말까지, 대면 조사가 원칙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아이는 이미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통보가 늦어진 이유는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건강 검진 내역, 결석 여부, 단전·단수 같은 정보를 빅데이터로 모아 평가한 뒤 학대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보건복지부는 한 분기에 위기 아동으로 대략 2만 명 정도만을 추려냅니다.

안타깝게도 구미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예측 시스템의 기준에 들지 못한 셈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기에 나온 변수 별로 가중치가 얼마가 된다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학습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험 아동이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위에서 밀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위기의 가구, 위기의 아동, 각각의 시스템은 움직였지만 세밀한 연계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위기 가구라는 건, 물론 빈곤도 있지만 빈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동)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봐야 하는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봤으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대대적으로 전국 만 3살 아동들의 안전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생후 36개월이 안 됐던 구미 아이는 이 대상에서도 빠져 끝내 누구의 눈에도 제때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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